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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후기 :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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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안된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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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밖에 복지부는 희귀·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‘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10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, 무홍채증 등 39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, 광선치료 중 8가지 이상 선택해 7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. 위원회는 또 ‘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‘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